문 대통령,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TF 구성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강화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TF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따른 입법 대책도 주문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 철저 시행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정부가 필요 법안을 발의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 제출을 제시하면서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강구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신고를 하는 방안 마련 △건물 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활성화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