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는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완화된다. 또한 현재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 있는 여신관행을 정착하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과거 연체이력만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평가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사(CB)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빠르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자체 여심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보다는 CB사 평가결과에만 크게 의존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역량의 부족은 차주의 리스크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CB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찍어내듯 가계대출을 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손쉽게 매각해 버린다는 지적에 대해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CB사 평가체계가 개선된다.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불리한 업권의 차별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중 21만명을 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금과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자 19만명과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각각 7만7000명과 5만9000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신용평가 체계는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행 신용평가체계는 등급중심으로 운영돼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금융정보 활용방식이 개선되고 연체정보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사회보험료‧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등의 활용점보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정보와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과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평가모형과 미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중금리 대출 등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달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