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직사회 위한 첫걸음은?"…한국행정연 세미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재정 의원과 김교흥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비롯한 입법부 및 행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인사,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현황 파악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초로 실시된 입법부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입법부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제1세션에서 한국의정연구회 김종두 박사는 처음으로 실시된 입법부 공무원 공직생활 인식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소속기관 업무의 특성에 따른 입법부 공무원들의 인식 및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부 공직생활 인식조사는 국회 소속기관 행정직 502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인사제도,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부문에 대한 면접 조사로 실시됐다.

입법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41.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종두 박사는 "국회소속기관 순환보직을 경험하게 되는 5급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과도 연결 된다"고 말했다.

김종두 박사는 "국회소속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문분야별 보직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의 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정소윤 박사는 행정부 공직생활실태조사 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2017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공직생활실태조사'는 4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총 3,117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인사제도,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행정공무원의 59.5%는 평소 업무량이 많은 편(많은 수준이다 + 매우 많은 수준이다)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소속부서(국/과)의 인력부족(52.1%)을 1순위로 꼽았다.

승진의 공정성과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은 편(23.5%, 21.4%)이었다. 특히 '여성의 고위직 승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 남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려운가에 대해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어려움이 없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20%의 응답자만이 '어려움이 없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표 1 참고)

정소윤 박사는 "승진의 공정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갖는 긍정적인 인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성별 간 존재하는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부 공무원들은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활동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증가했으나(전년대비 6.2% 증가),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기회제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년대비 4,1% 감소, 2013년 이후 최소치를 보였다.(그림 1 참고)
 

 
정소윤 박사는 "인력 충원을 통한 개선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의 기회부터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묵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미국의 연방공무원인식조사(FEVS)를 예로 들면서 "국가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공직생활 인식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와 공무원 인사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