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5일 석방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다”면서 “지난 대선부터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 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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