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北최휘 '제재 일시면제' 승인 요청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최휘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면제'를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요청했다.

외교부는 8일 이에 대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예외조치"라며 "아직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필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는 이날 "충분히 고려한 끝에 최휘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일시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안보리가 북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결의에 따라 자산동결 및 국외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하려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7일 북한의 방남 대표단 명단 발표 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제공하는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방남 기간(9~11일) 동안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요청을 받은 대북제재위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관련 제재 조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대북제재위는 이에 따라 이튿날인 8일(현지시간) 오후3시(한국시간 9일 오전5시)까지 안보리 이사국들 중 일시면제 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 확인하고, 반대국이 없을 경우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 제재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