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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향한 '한반도 운전대', 북미대화 견인할까

2018-02-18 10:3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1부부장이 친서를 전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 남북간 대화 무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여건 조성’이 선결 과제인 가운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이면서도 북한이 먼저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대남관계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도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탐색전에 나섰다. 

최근 펜스 미 부통령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그건 협상이 아닌 탐색적 대화라며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영원히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를 의제로 고수하는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마주앉을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전향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 탈피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어떤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7일 강원도 평창을 찾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말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대화가 북미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북미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같은 날 북한 매체는 삼지연관현악단이 전날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귀환 공연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여러 곡의 남조선 노래들도 무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곡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8일 강릉과 11일 서울 공연에서 이선희의 'J에게',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설운도의 '다 함께 차차차' 등 한국가요를 부른 바 있다.

비핵화 대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한정해서만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핵보유국 위치에서 미국과 협상하기를 바랄 경우 미국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무드에 오르지 못한 채 한달 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될 경우 북미간 다시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어 이 시기 이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한미군사훈련을 한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남북대화 등을 이유로 한미훈련 일정 조정에 나선다면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과정이자 목표라고 밝힌 문 대통령이 조만간 3차 정상회담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면 대북특사로 누가 적합할지 거론되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과 김여정 1부부장의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서 원장과 조 장관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대북통으로 회담을 맡아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다. 특사 대표단장을 누가 맡든지 이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북특사의 파견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이라고 말한 만큼 정부도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3~4월쯤을 적절한 시기로 분석하고 있다. 

특사파견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미군사훈련뿐 아니라 미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라고 보여서 북미대화의 단초를 만들어야 남북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김여정의 방남과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국제사회의 유류제한 공급이 극약 방침으로 통한 데다 중국의 대북 철강수출 전면 금지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북한에 다음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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