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보복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이 난타당하고 있다. 심상치 않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트럼프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동맹국들은 철강등의 통상보복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한국만 트럼프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현정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부터 맞는 뭇매가 나라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새로운 국정농단이요, 적폐다. 최순실국정농단은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경제외교 실패를 초래하는 국정농단은 더욱 심각한 국가적 해악이다.
한국GM의 전격적인 군산공장 폐쇄와 철수 이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30만명의 대규모 일자리산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GM노조와 민주노총에 질질 끌려가면서 GM철수를 부채질한다면 최악의 참사가 빚어진다. GM에 끌려다니면서 국민혈세를 서둘러 조단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차제에 국적있는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독자적인 생산 및 판매망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만이 장기적으로 한국GM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준다. 김대중정부와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대우차를 GM에 매각하면서 외자유치 성공사례로 치적한 것은 이제 최대 실정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장기 성장가능성을 무시한 금융논리에 불과했다. 글로벌하청기지로 전락한 한국GM은 이제 한국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방위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동맹국 중 한국이 유독 뭇매를 맞고 있다. 세탁기 태양광 등에 이어 철강제품에 대규모 관세폭탄을 부과했다. 한국GM의 철수와 미국 디트로이트로의 귀환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거리두고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문재인정부의 어정쩡한 대미외교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GM철수 문제는 트럼프미국행정부와의 기싸움을 넘어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일자리문제만큼은 좌파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시장논리와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코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통상은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 외교의 문제다. 한국 문재인정부는 유독 미국에 대해 목이 뻣뻣하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된다는 식의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 중국에 대해선 봉건시대 천자의 나라를 대하듯 굽신거린다. 반미친중친북정권의 헛된 이념과 관념이 나라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해양세력, 미국과의 긴밀한 공맹에서 비롯됐다.
미국과의 경제 정치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국부가 증진되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 7만달러로 발전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장 대미통상 경제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대통령의 통상보복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은 남북대화보다 더욱 긴요하다.
좌파세력들은 헛된 이념을 갖고 있다. 동북아조정자론이다. 한반도 동북아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망상이다. 한국은 이들 슈퍼파워에 비하면 새우에 불과하다. 우리의 이익이나 관심을 미국과 중국에 관철시킬 수 없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정부도 이런 허울좋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국익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막아준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당하면 동맹국인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시 중국은 우릴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통일을 위한 북진을 방해하는 적대세력이다.
중국은 한반도 위기나 급변상황이 자국군을 대규모 북한에 파견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갖고 놀 방법은 수만가지가 넘는다. 트럼프는 다소 거칠게 압박수단을 쓰고 있다. 세탁기와 철강 태양광제품 등에 대한 과도한 통상보복조치는 서막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아예 한국GM 공장을 폐쇄하고, 디트로이트로 가져오려 한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이후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GM 수뇌부를 압박해 한국에서 철수하고, 러스트벨트로 전락한 디트로이티를 다시금 자동차도시로 부활시킬 전기로 삼을 것이다.
아베총리는 트럼프의 푸들을 차저하고 있다. 미국과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북핵 해법과 미중관계,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일본 아베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 일본경제가 엔저를 바탕으로 부활하고 있는 미국의 우호적인 통상환율정책이 큰 몫을 한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도 좌파노동당 출신이지만, 미국 부시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했다. 미국의 이해가 걸린 외교이슈등에서 미국을 지지했다. 영국은 블레어정부시절 장기호황을 구가했다.
문재인대통령은 평창올림픽기간 남북대화에 집착했다. 김여정 묵한대표단장으로부터 김정은이 주는 남북정상회담 친서를 받았다. 미국은 지금은 대북제재가 우선이라며 한국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다가 미국 트럼프행정부로부터 심각한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 대미외교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김여정(가운데)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진정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세대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려면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행 해야 한다.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한 낡은 386그룹들과 시민단체 출신 반미친북세력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 나라경제와 먹거리만은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대미통상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진용과 참모들도 관료적 경험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새로 짜야 한다. 반미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시민단체 출신관료들을 경질해야 한다.
청와대참모들을 보면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학자와 시민단체 인사들이다. 경제검찰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삼성 등 재벌을 때려가면서 주목을 받아온 좌파시민단체 인사다. 백운규 산업부장관도 탈핵이론에 집착하는 교수출신이다.
좌파이념의 기치를 든 시민단체 교수들이 전진배치된 문재인정권의 경제팀은 위기대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너무나 허약하고 무능하다.
핵심참모들 대부분이 나라경제를 흔드는 대형 통상 산업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하다. 이들에게 통상문제와 GM문제를 맡기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참모들이 저마나 한국GM이슈를 맡기를 기피한다.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다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한다. 심각한 경제정책의 표류다.
문대통령이 남북문제, 독재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에 이어 이명박대통령까지 구속하려는 강퍅한 복수정치로 나라를 분열시킬 상황이 아니다.
북핵의 도발이 잠시 멈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는 이제 일주일 지나면 꺼진다. 잔치가 끝나면 북핵이슈가 한반도를 격랑에 휩쓸리게 만든다. 선남북대화를 고집하는 문재인정부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불사하는 트럼프행정부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통상보복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김정은과의 대화에 집착하려다 빚어지는 국가경제적 재난들이 빈발할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무능한 시민단체인사들을 교체하고, 손에 피를 묻혀보거나, 설거지를 해본 정통관료나 전문가들로 포진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 5000만 국민의 먹거리와 다음세대를 위한 국부창출이 걸린 나라경제와 산업이슈가 무능한 참모들에 의해 표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