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한데 이어 철강‧알루미늄 등을 겨냥한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로 통상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전반에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철강제품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재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도를 넘어선 무역보복이 갈수록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에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양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대수는 연간 약 250~300만대로 추정되는데, 세이프가드 발동시 양사가 입을 피해액은 약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는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화큐셀, LG전자 등 국내 태양광 수출업체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태양전지 및 태양광 패널 대미 수출액인 약 1조3904억원(12조9960만달러)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68%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현재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 30%의 관세가 붙으면 수출량이 최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곧바로 한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3%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덕분이었다.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연준은 올해 4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 수출에는 치명적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산가격이나 환율, 금리 등 신흥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신흥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써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덕이었다”면서도 “미국이 통상압박에 따른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역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