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이면합의 소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21일 지난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9차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외교부 내 TF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며 "제 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외교부는 TF에 장원삼 협상대표 및 이재용 협상부대표를 비롯해 외부위원 4명을 참여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 협상 전반을 검토했다.

TF는 당시 정부가 협상에서 국회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을 넣기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당시 협상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 대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열리는 10차 SMA 협상은 다음달 5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