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공식화…중국 양회 오늘 개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따른 사실상의 '독재' 장기집권을 공식화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우선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리고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막을 여는 가운데 공산당 지배국가인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회 역할을 하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19기 공보에서는 주석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한 헌법 79조의 수정안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가 이미 임기 규정 삭제를 제안한 만큼 5일 열리는 전인대에 수정안이 상정되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과될 예정인 개헌안에는 시 주석의 국가비전과 통치방향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향후 시 주석의 장기집권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어 이번 개헌을 통해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신설되어 기존 공산당원을 비롯해 비당원까지 감찰 대상으로 삼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도부 인선 또한 전인대를 통개 공개되는 만큼 이번 양회 이후로 시 주석의 측근들이 중국 정부 곳곳의 요직에 들어앉아 시 주석의 집권을 공고화할 것으로 보았다.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표결하지만 전인대 대표 대부분이 공산당원이고 전인대 인사권 자체를 공산당이 틀어쥐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로 평가받고 있고, 이는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