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부터 논의돼왔던 소방관 전용보험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라는 외부적 환경과 보험사의 반대라는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보험 출시는 또 다시 불확실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79.2%가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거절 직군'을 운영했다. 또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67.7%도 '거절 직군'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위험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소방관 등 특수직군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수직군의 보험 가입 거절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만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턴 지방선거라는 외부적 환경과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내홍으로 인해 제대로 된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내용조차 본연의 취지에선 조금 빗겨간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론 소방관 전용상품은 무리이기 때문에,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직업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소방관 전용 보험에 대해 민간보험사에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용상품 개발이 아닌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일부 손해율이 높은 직군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마저 높은 보험료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방관 전용보험 자체가 보험사 입장에선 불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 장애인 소방관 등의 고객들에게 혜택 주려면 위험도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성보험을 개발해 정부가 보호하는 형태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서 특수직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수직군 종사자를 위한 보험을 운영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선 오는 9일 금감원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소방관 전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정책성보험이 출시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소방공무원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관 뿐만이 아니라 특수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이후 입법적인 절차 등이 갖춰진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