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첫 회의, 7~9일 호놀룰루서 개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회의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적용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년)은 올해 12월31일 부로 종료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삼아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이 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국은 1990년대부터 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군수시설 건설대금, 용역대금 명목 등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