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대북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방북길에 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정의용 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대표단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5일 오후 방북한 가운데 이번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김정은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의 평양 초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으나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미대화로 연결할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선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첫 출발로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정도의 언급만 명시적으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북특사 파견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북한 김여정 특사가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후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남했다. 이어 앞서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에게 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특사가 파견된 만큼 남북간 이런 의제를 조율할 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대북 특사 파견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된 것과 관련해서도 “3월 9일 이번주에 패럴림픽이 열리게 되고, 아직까지 평창올림픽의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패럴림픽에 북한이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 일을 진행하게 되면 한미군사훈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부각이 될 것이어서 남북간 의제를 조율하고 이야기를 교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 교수의 언급은 대북 특사가 파견되기까지 남북간에 어느 정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북미대화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북한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의 의미를 갖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다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과는 다른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남북이 한 차례의 사절단 파견만으로 핵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따라서 이번 특사단이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더불어 북미 간 공식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단 파견에 앞서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에 전할 메시지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화 재개의 핵심인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측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에서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메시지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 방북 직후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