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송영택 기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회장 선출과 상근부회장 선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황희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고, 노무현 기념재단 상임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의원은 박병원 경총 회장 후임으로 손경식 CJ 회장이 취임하면서 마무리되기 전까지 손 회장을 차기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경총 회원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박상희 전 중기중앙회장이 경총 회장으로 내정됐다가 5명이 참여한 전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황 의원은 경총 회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손 회장을 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았다"고 말한게 전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황 의원이 김영배 상근부회장 후임으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추천했다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문제”라고 말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김 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찍힘’을 당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던 소상공인연합회 2대 회장 선거가 연기되도록 민주당 전순옥 전 의원과 함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회비 미납을 근거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회원사 대표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단수 후보인 현 최승재 회장을 선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3개 단체가 속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회장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원서에는 전순옥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서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 황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양천구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선임됐다. 당시 황 의원이 상근부회장 선임에 직접 개입해 성사시켰다는 소문이 퍼졌다. 최근 황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학 선배를 실명 추천했다”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이 선임된 이후 회장 선거 절차 등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와 이 부회장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또한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양 단체가 정부 정책 추진에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경제단체 운영에 개입해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인사를 앉히려는 시도는 향후 권력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행동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기에 충분하다. 황 의원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미디어펜=송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