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 과로사회 오명 벗어" 준비 당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조치에 대해 "마침내 과로 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관계부처들에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67건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며 "오죽하면 과로사에 과로국가란 오명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이 정착하는 과정에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중요한 법안 통과에 따라 법률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는 준비를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 줄고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며 "근로시간 문제는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많은 분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