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 통상압박 확대 시 5년간 최소 68.1억 달러 수출손실 전망"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 간 최소 68.1억 달러의 수출손실과 4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 활용 △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을 미국의 통상 압박 완화를 위한 소화전으로 활용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는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7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해왔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경연은 대미통상문제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앞으로도 대미통상문제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