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배출권거래제, 정부 개입 최소화·공성성 확보돼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기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할당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상의회관에서 정부·업계·학계·연구소·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과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참여기업간 공정한 룰 적용을 배출권거래제의 첫 번째 성공조건으로 꼽았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1기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발적인 투자유인도 부족했다"며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분리 시행 및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할당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 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올 상반기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온실가스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간의 소통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3년 단위로 기업당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분량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다. 

정부는 현재 올해 분량만 임시할당했으며, 올 상반기 중 올해부터 오는 2020년에 해당하는 2기 배출권 할당량 및 새로운 할당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