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울린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연이어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 혈맹국임에도 트럼프는 8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이 트럼프에 의해 난타당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미통상외교가 총체적 실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김정은과의 회담결과를 설명하러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난 전후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가혹한 무역보복조치가 발동됐다. 트럼프는 정실장을 만나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브리핑받고, 5월중 김정은과 회담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정실장을 만나는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부통령과 제임스 매튜 국방장관 등 안보수장들이 총출동했다. 트럼프는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한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에 관한 한 한국은 우방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나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미국산업이 파괴됐다고 했다.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어법으론 한국은 미국을 나쁘게 대우한 동맹국으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한국산 그동안 세탁기와 태양광 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에 대해 과도한 보복관세를 물렸다. 우리보다 대미흑자규모가 훨씬 큰 중국과 일본등에 대해선 보복정도가 크지않았다. 중국과 일본은 트럼프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주요품목의 대미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통상관련 수장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대통령이 주요 동맹국 중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가혹한 관세부과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진정한 우방이나 친구가 아니라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다. 트럼프의 한국때리기는 문재인정부의 뻣뻣한 대미통상접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미적 지지세력을 의식한 결연하고 당당한 대응을 주문하는 문대통령의 지침이 대미통상외교를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청와대 제공
이번 철강제품 관세부과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과 군사면에서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친구들로 평가받았다. 미 통상팀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보복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 진정한 우방이나 공정한 무역을 하는 친구가 아닌 셈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긴박한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미안보 및 통상외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의 통상보복에 대해 결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침을 준 것도 무역분쟁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해결을 위해선 트럼프행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통상문제도 트럼프는 물론 통상팀과 내실있는 접촉을 통해 미국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수십분의 1도 안되는 한국이 미국과 맞장뜨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반미성향의 지지세력을 의식해 노골적인 미국과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다. 무식한 동북아조폭처럼 한국에 대해 사드보복을 벌여온 중국에 대해선 굴종적이고, 굽신거리고 있다. 중국에 대해선 WTO제소도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선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반미친북친중성향의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강업계는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대미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안보와 통상문제를 분리시켜 대응하면서 빚어진 참사다. 그동안 대미통상외교에서 무능한 접근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중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 통상라인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기만 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말은 호기롭지만, 통상 소송은 수년이 걸린다.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그 사이에 대미철강수출은 막히게 된다. 환자는 당장 죽어가는 데, 정부대응이 어정쩡하기만 하다.
문재인정부는 대미통상접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왜 우리가 동맹국 가운데 가장 가혹한 보복을 받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단순히 동맹국이니까 봐달라고 해선 통하지 않는다. 백전백패다. 철강관세는 트럼프의 서명후 15일에 발효된다. 아직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 남은 기간 동맹국에 걸맞는 관세 예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백운규장관식의 WTO제소 운운하는 한가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병행하는 진정한 우방국, 동맹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무능한 정부의 대미통상외교로 세탁기 태양광패널 철강제품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수출제품마저 트럼프의 보복관세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