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수입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에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 특허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에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자국 기업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사장은 지난 22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SK하이닉스 부회장)은 지난 달 23일 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미국 통상압박,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 등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 문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등 때문에 올해는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올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이 결정될 것이고, 향후 5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미국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산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가해질 경우 수출손실액은 최소 68억1100만달러(7조282억원)에서 최대 121억7300만달러(13조117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는 4만5277명에서 7만438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WTO 제소 등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 통상당국과 전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 사장은 지난 달 22일 "무역규제, 통상현안에 대해 산업계 공동 대응, 해외 주요 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지난 달 23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박 부회장이 지금 진행되는 미ITC의 조사를 특허 소송 과정으로 바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