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금호타이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이 지난해 매각무산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외부자본유치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한 점도 안타깝다”면서 “채권단의 요구는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금호타이어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채권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노조와 회사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와 관련해 금융위와 산은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의 경우 산업차원의 컨설팅 등 많은 검토를 거쳤음에도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STX조선과 관련해선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다음달 9일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고강도 자구계획으로도 STX조선의 독자생존이 쉽게 담보되지 않고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채권단과 회사측이 협력해 사업재편과 수주노력, 유동성 관리 등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선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장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는 타당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과 관련한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이다”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