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지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부의 총체적인 일자리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
2월의 자리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작 10만4000명이 증가한 것은 충격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자리정부는커녕 '일자리감소 정부'로 전락했다. 수조원대 일자리추경까지 투입했는데, 결과는 고용절벽이 빚어졌다. 백수청년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면서 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절벽이 빚어진 핵심 요인은 반시장적인 일자리정책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하는 정책을 양산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친노동편향정책들이 물밀 듯이 밀어닥쳤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양산하면서 월 일자리 30만개 증가청사진은 처참하게 깨졌다.
현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히 인상이 치명타였다. 영세자영업자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시설관리업 등에서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다. 영세 서민층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진 것. 문재인정부가 2020년까지 시급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밀어부칠 경우 서민일자리 감소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확대등도 일자리를 줄였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섬유 등 경공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못이겨 베트남 등 동남아로 대거 이전중이다.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한 경방이 대표적이다. 한계선상에 있는 사양산업일수록 해외탈출은 썰물처럼 이어질 것이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것도 심각한 악재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부실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좀비기업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GM의 철수는 본사의 부실경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임금 저생산성에 기인한다.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과 고임금파업등도 국내외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중시킨다. 노조는 대규모 적자로 신음하는 회사를 파업으로 압박해 지난 수년간 1000만원의 임금인상을 관철했다.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자신들의 일자리를 걷어차는 우를 범했다.
한국GM노조는 군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자고 제안했다. 본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중국근로자에 비해 9~10배 높은 군산공장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조가 임금삭감과 고용조정등의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한 일자리투자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노조가 얼마나 각성하느냐에 달려있다. GM본사는 전기차연구는 한국 부평공장에서 하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도 일자리를 줄이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만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어서 포퓰리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조세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2월 신규취업자수가 2008년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엔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반시장 친노동편향정책이 투자와 채용기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한시적인 공공 알바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규제개혁으로 기업주도의 일자리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인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규제혁파 등에 주력해야 한다. /청와대 제공
문제는 정부가 추경을 다시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시방편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점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혈세로 늘리는 일자리는 한시적이다. 지난해 11조의 일자리추경의 절반가량이 봉사 택배 등 60대 노인들의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 복지성 일자리대책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아무리 추경 몇 번이고 편성해봤자 일자리를 늘리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헛돈이 될 뿐이다.
정부는 고용쇼크 고용빙하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프레임이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실직고해야 한다. 변방의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고집은 더 이상 부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소득증가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서 비롯된다.
기업 등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비중이 매우 낮다. 기업들이 왕성하게 뛰게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노동편향적인 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도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노조만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현행 노동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노조가 부당 파업이나 직장점거등을 하면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은 노조가 파업과 공장을 점거하면 사용자측은 속수무책이다. 저성과자등에 대한 해고등을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의 신규채용도 늘어난다.
김동연부총리도 14일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했다. 김부총리는 말따로 정책따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온통 기업을 죽이고, 기득권노조편만 들고 있다. 일자리를 죽이는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늘리는지 비싼 수업료를 냈다. 정답은 나와 있다. 세계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를 줄이는 나쁜 정책만 구사하고 있다. 경제 고용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사이비이론을 폐기해야 한다. 외눈박이 시민단체 출신이나 학자들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 좌파정부의 선명성에 집착하다가 경제가 고꾸라지면 정권도 치명타를 받는다.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기울어진 경제의 운동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규제혁신도 시간이 없다. 4차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행이 없다. 일자리보고인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 한국경제는 훈풍이 부는 세계경기와 떨어져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에 설치했다는 일자리상황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다. 취임초 문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던 일자리상황판 수치가 어떤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적폐청산에 시간을 뺏겨 일자리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정권의 절대 지지세력인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져간다.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