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청년일자리 반쪽대책, 왜 노동개혁 없나

정부가 국민혈세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이상을 지원하는 게 초점이다. 중소기업들도 1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늘려받게 된다.

혈세로 떠받치는 청년일자리대책이 성공하면 2012년까지 18만~22만명을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최악의 상태에 이른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한시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대책에는 핵심 고용정책이 빠져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개혁이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것도 포함돼 있지 않다.

추경을 편성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위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청년들의 고용빙하문제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반시장 반기업적 고용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통상임금 확대, 해고등과 관련한 양대 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백지화 등...법인세도 올려서 국내외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한다.

현정부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일자리감소정책을 밀어부쳤다. 일자리를 줄이는 나쁜 정책을 전개하면서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것은 모순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해고와 채용 등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가고 있다. 프랑스 중도좌파 마크롱정부는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경제는 마크롱의 노동개혁에 힘입어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감세와 규제 1개 신설시 2개 기존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감세로 인해 미국기업들은 해외에 파킹해온 이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감세로 여유가 생긴 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고 추가채용에 나서고 있다. 감세와 규제개혁의 선순환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인상과 최저임금 급등 등 소득주도성장은 투자와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만 전세계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만 세계적인 호황대열에서 이탈해 성장정체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고용유연성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증가는 어렵다는 점을 엄숙하게 인식해야 한다. 광기어린 기득권노조 보호정책을 깨지 않으면 일자리정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은 걷어내야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다.

정부가 국민혈세로 청년 22만명에게 1000만원을 퍼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된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재원만도 2조2000억원이 넘는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포퓰리즘적 대책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3~4년만 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퍼주기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문재인정부나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좌파정부 리더들은 국민세금으로 돈뿌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본인들이 직접 피땀흘려 세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시민단체출신이나 법조인들이 국민혈세를 선심성 복지정책에 물쓰듯이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혈세를 마구 뿌려 한시적인 일자리대책을 만드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 철밥통 노조보호정책도 거둬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4차산업 등에 대비한 성장혁신 전략, 규제혁파, 감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경제 노동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기업들에게 물어봐라. 문재인정부들어 삼성 등 글로벌기업과 기업인들이 적폐집단으로 낙인찍혀 줄줄이 사법처리되거나 잔뜩 위축돼 있다. 일자리창출의 주역들이 죽어지내는데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기업인 기살리기부터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