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가개혁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개헌 토론회’ 시리즈의 첫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며 “개헌의 시기도 임박해있는 지방선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분권’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며 “토론회가 진정한 ‘분권’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권 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서면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1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증대 내지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결단고 개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비롯해 국회 입법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진단과 지방정부에 입법권, 자체 조직권, 조세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유민봉 한국당 의원과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이광윤 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안은 이론적 혼동이 많고, 비현실적이다”며, “지방분권이 아닌 사실상 연방제를 이야기하며,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뜻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민봉 의원은 “이번 헌법개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선하고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분산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자는 의미로 분권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분권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준현 교수는 “자문위 개헌안이 시행된다면, 국가재정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을 무시한 채 지방법률에 과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발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지영준 변호사도 “개헌 논의의 출발이‘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의 개편을 위한 것이다”며, “지방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왕적 시·도지사’의 출현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박희권 전 대사는 최근 카탈루냐(바르셀로나) 분리독립 요구가 대두된 스페인의 상황에 대해“스페인 중앙 정부가 국가 수입의 18%를 카탈루냐에서 충당하고, 전체 수입의 5%만을 카탈루냐에 되돌려 준다”고 말하며, “왜 자기들이 많이 벌어서 가난한 지역을 도와야하느냐는 불만으로 독립요구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개혁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개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종섭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