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개헌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또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16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여권의 6월 개헌 완료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진보 야당인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동조하는 기류여서 주목된다. 이들 군소 야당은 현재 다당제 정착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강화 조치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 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서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기에 더해 국무총리 선출 방식 등 분권의 방향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표심을 겨냥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실업대란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6.13 지방선거용 추경을 내놨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역시 추경에 관해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하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일자리 ‘만들기’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4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2017년도에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활용해 편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사용돼야 한다. 이것이 청년과 부모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야당도 절박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고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기존 시행하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상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그동안 국민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날을 세우며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가 한 차례 정족수 미달 사태 끝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