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 논의가 이번주 분수령이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개헌 협상 시작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6일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6일을 국회 개헌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개헌투표 시기를 비롯해 내용 등에서도 여야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기만쇼'라며 평가절하했다.
국회의 단일 개헌안 도출을 위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가동 중인 상황에서, 발의 시점을 떠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에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 '대국민 기만쇼'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한 마디로 개헌문제를 갖고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쇼통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지 6월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은 6월 개헌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6월 개헌안 마련, 이후 여야 협의,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자체 시간표를 만들었다.
개헌 내용의 경우 정부여당은 각각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지엠(GM) 국정조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협상에도 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는 최대한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19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3일에 걸쳐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순서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국회의 입장을 감안해 여야가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