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결제‧송금 등 특정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혁신이 금융 전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핀테크가 추동하는 금융혁신’에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3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혁신 활성화 현장감담회에서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의 발전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핀테크가 신기술 분야인 만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들은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체계,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금과 인력 등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성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 중심의 핀테크 자금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핀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 운영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생체인증기술, 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 API,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모바일결제‧빅데이터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권에 대한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안분야에 AI, 빅데이터 분석, 등 레크테크 기술을 적용해 금융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산업간 핀트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