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전하는 ‘체제 전복적 개헌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기능은 지금도 너무 비대해 경제 혁신 역량이 고갈됐는데, (정부는) 대 놓고 사회주의하자며 모든 것을 헌법적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천부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인류 문명사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권리로 정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도 자본주의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열심히 일해서 개인이 성취해야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고 제공해야할 인권으로 만들면 국가는 크게 비대해지고 개인과 시장의 기능은 축소된다”며 “주거, 교육, 교통, 안전 모든 것을 국가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를 제약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인권이고, 개인을 국가가 돌보라는 것은 복지”라며 “이는 경제성과의 결과고 배분이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거지와 노예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헌법을 저지해야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에 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사진=이병태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