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개헌안 협상에 들어갔지만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 개헌안 내용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만큼 향후 진행될 개헌 논의도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50분간의 논의를 통해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3당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전날 정한 4가지 개헌 의제를 문서화해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5개월간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쟁점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국민 개헌에 합의만 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책임론으로 협상을 압박하되 대통령 개헌안 철회 가능성도 시사하며 협상의 여지를 두는 양동 작전을 편 것이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하려는 입장들이 개헌안 곳곳에 다 묻어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의견을 거의 수용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인데,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갖고 협상하고 논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
특히 여야가 이날 원내 지도부 개헌 협상의 의제로 설정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가지다.
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나머지 쟁점,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차가 상당하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헌안의 내용과 여당의 주장은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국회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내걸고 있다.
정부·청와대가 총리선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며, 반대로 야권은 이것이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가 국회 개헌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내용보다 시기, 즉 ‘6월 개헌 완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권은 시기보다 ‘충실한 개헌 논의 및 개헌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간 개헌 내용 합의를 조건으로 개헌투표 시기를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극적타결의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가 논의를 위해 의장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