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며 대여 투쟁을 보여오던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 총리선출과 대통령 권한을 덜어내는 방향의 자체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드리는 개헌을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추천제’를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 뒷받침하는 제도 안착시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결국 대통령이 총리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가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없애는 방향도 개헌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회, 국민 개헌을 무력하는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나아가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별도의 인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하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위해 입법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권과 자치조직권 등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어갈 개헌 협상에 대해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과 여당 개헌안이 다르면 그것이야 말로 당청간 엇박자 개헌안’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과 여당 안이 ‘그것이 그것’이라면 당청간 ‘그 나물의 그밥’ 카피 개헌안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