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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2기' 금리역전‧가계부채 과제 산적

2018-04-02 11:2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취임식을 갖고 ‘이주열호(號) 2기’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한은 역사상 44년 만에 첫 연임 총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지만 향후 그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녹록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제공=한국은행


당장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거론된다.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리역전’이 현실화됐다.

미국 기준금리가 1.50~1.75%로 상향조정 돼 한국은행 기준금리(1.5%)보다 높아진 것은 10년 7개월 만이다.

연준은 연내 3차례, 2019년 3차례, 2020년 2차례 금리를 올리겠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의 전망대로 앞으로 7차례 금리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2020년 말엔 금리가 3.25~3.50%로 오르게 된다.

반면 한은은 올해 최대 2차례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산가격이나 환율, 금리 등 신흥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신흥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써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의 금리역전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역전 폭이 커질수록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맞춰 곧바로 금리를 올렸다간 후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리상승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경우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는 이날 취임식에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게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실물경제나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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