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경제사회노동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참여할 것"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노사정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하기로 의견접근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접근이 있었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화기구 내에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구성,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제별·업종별·지역별 대화 체제 및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제별로는 △졍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개선 등 3개 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위원회는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대임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해운과 버스운송 및 금융, 민주노총은 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공공 등의 업종에 대해 위원회를 제안했다"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청년과 여성 등 새로운 참여주체의 의결권에 관한 질문에 "의결권 부여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으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의견접근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내용적으로는 방향이 잡혔지만 노동계 내부적인 의견교환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지만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위원회 선출 및 의사결정방식과 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번째 회의 일정은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에서 한국GM과 금호타이어 등 현안문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빈말이 아니라 분위기는 좋았으며,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노사가 양보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