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3일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한 포괄적, 단계적 해결 이외에는 나온 것이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서 기본적 전략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비핵화) 로드맵이 준비되고 그 이후 협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두 가지가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타결과 이행 과정은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한발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 남북정상회담 통해서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의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사 가운데에는 리비아식, 몰타 방식 등의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가 북미정상회담의 목적이라며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데 대해선 “CVID를 먼저 (합의)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 양측도 다양한 협상 어젠다를 준비할 것”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준비하고 필요할 땐 긴밀하게 양측과 협의해 서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간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단계까진 아직 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한미 협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런 의사들이 교환될 것이고, 그에 대해 현재 북측과 협의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길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는 있지만 그 예측이 사실과 부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이 과거 제네바 합의라든지, 9.19공동선언과 달리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탑다운 방식이기에 좀 더 확실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검증해 나간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 5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5일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