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종석 비서실장은 4일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상태에 놓여있는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비서실장은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4일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