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점프 코리아 2020]규제에 가로 막힌 초대형IB, 증권사 경영계획 수정 불가피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IB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이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인가의 ‘실속’을 위해선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추가인가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5개월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NH투자증권이 ‘2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전임 금감원장인 최흥식 원장이 물러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신임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수장 공백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신임 금감원장의 성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원장이 오기 전까지 금감원장의 공백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금감원장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초대형IB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털어놨다.

업계가 초대형IB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있다. 김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증권사 영업행위 규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금감원장이 된 만큼 증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두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소비자보호부터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형사들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의 표정 또한 좋지 않다. 예를 들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당초 지난달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DGB금융지주와의 합병에 대한 당국 인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SK증권 역시 가까스로 사모펀드 J&W파트너스로의 피인수건이 성사됐지만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월 선출된 권용원 신임 회장은 ‘규제 혁파’를 임기 3년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아 ▲원칙 중심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공모펀드 편입 비율 개선 ▲49인룰 사모 투자 규제 개선 ▲부동산펀드 활성화 ▲파생상품 활성화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금투협의 기조가 금감원과 충돌을 빚을 경우 업계에 때 아닌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