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의 오락가락 교육행정으로 뭇매를 맞더니 이젠 ‘전화 행정’이라는 새로운 행정형태까지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메두사 교육정책, 학부모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서울지역 주요대학에 전화를 돌려 정시를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대학들은 재정지원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학들을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불신, 수시 불신이 가중되자 이를 모면해보기 위한 전형적인 임시방편이자 ‘꼼수 행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됨은 물론 임의적인 행정 처리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가 수시 모집에 있어 수능최저기준 폐지 방침을 정하고 대학들을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학종에 그나마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하던 수단이던 수능최저기준마저 폐지된다면, 이제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앞으로는 정시 확대책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는 한입으로 두말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메두사와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교육 현장을 혼란시키는 행위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입시제도 및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변해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수시보다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정권 출범 이래 공정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 있어 수요자가 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시길 바란다”면서 “뒤로는 수능을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지속하면서 지방선거만을 의식한 교육에 있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학부모와 교육수요자들을 속이는 쇼는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전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