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해수부가 제시한 3대 추진방향으로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으로 이번 계획은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내부적으로는 '화물 확보→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경영안정 및 재투자'를, 외부적으로는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해운산업 재건→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이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첫째로, 선주와 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해수부･대한상의･무역협회･선주협회간 상생협력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수출입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와 수출입화물 해상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화주와 조선사가 선박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선주와 화주에게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전략화물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는 국적선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두 번째 방안은 '금융 및 재정지원'이다.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을 위해 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에도 대비가 가능한 고효율･친환경 선박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이상을 포함하여 200척 이상(초대형 컨'선 20척 포함)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는 기존에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건실한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포함시킨다.
올해 신설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지원하는 외항화물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선박 개조, 연안선박 건조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또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운사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선사 간 협력에 기반한 경영혁신 지원과 함께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해운거래 관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터미널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수부는 국내 해운기업의 40%가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상황에서 S&LB(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를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가 중심이 되어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높인다.
해운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선사 재무상황 점검, 운임･환율 등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주력 항로에 맞는 운임지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 자체적으로는 한국해운연합(KSP, 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KSP 내에서 이미 3차례의 항로 구조조정 협의를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이 아닌 항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유휴선복 교환, 터미널 공동사용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하여 국내(부산신항)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을 확보한다. 대상 터미널은 국적선사의 기항여부, 물동량 증가율, 해당 지역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