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5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담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안건 14건 중 13건이 추경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었고 이를 의결했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 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 원, 고용보험 및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9000억 원 중 2조9000억 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쓰이고, 1조 원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위축된 전북·경남·울산 지역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실업 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세대 39만 명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예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 위축 등 추가 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및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해야 하는 핵심사업을 추경 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 제도 개선을 통해 2021년까지 4년간 18~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담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