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만기친람 No, 안총리 이회창 독불 No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안 총리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국가개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안대희 내정자 총리 임명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내정 지명 이면에 세월호 참사가 있다. 즉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 관피아로 지칭되는 공직사회의 부패 구조와 무사안일, 무능, 사회 전반에 만연된 적당주의와 불법용인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적폐(積弊) 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가개조를 다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회자되던 국민통합형, 정무형 등 여러 유형의 인물을 배제했다. 대신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서 불법대선 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를 단호히 척결한 전력을 계기로  '강직한 국민검사'라는 신망을 받아온 안 전 대법관을 국가적폐 척결과 국가개조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 같다.

박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 내정자가 대법관직에서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삼고초려 끝에 그를 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대선과정에서 안 내정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신이 나라종금 사건으로 기소한 한광옥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자 그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강직한 소신의 일면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전례에서 보면 자신과 각을 세운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부르지 않는 경향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자신 앞에서 소신을 밝히며 아니오를 언급한 적이 있는 안 전 대법관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것은 현 시국의 엄중함이 반영된 결과이다.

대통령의 의식변화와 안대희 내정자 임명의 적절성

박근혜 대통령의 안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그 시사점이 커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만기친람(萬機親覽)행태의 국정 운영 속에서 자신에게 직언하는 인사보다는 충성심이 강한 인사를 중용했다.  이로인해 인사 참사와 대통령 1인만 보이는 독주행태의 국정운영이 지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이 대통령만 상대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도 이런 요인에서 기인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 앞에서 직언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은 향후 소통을 중시하는 국정운영을 기대해 봄직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한 내정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문화되어온 내각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관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지난 대선공약인 책임총리제 구현의 첫 걸음이다.

안 내정자 임명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일각에서 조차 법조인 출신 경력과 국민통합형에 반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부 적절성을 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와 적당주의 문화 등 총체적 적폐문화의 일소가 없다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측근까지 성역 없이 부패를 척결한 바 있는 강직하 검사의 총리 내정자 지명은 적절한 카드로 보인다.

▲ '강직한 국민검사' 안대희 총리내정자가 과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총체적 부패구조를 혁파하고, 국가개조을 견인할 수 있을까? 그동안 쌓인 관피아 해피아 등의 적폐를 일소하고, 바람직한 국가개조를 성공시키기위해선 박근혜대통령과 안대희 총리내정자의 협조와 상생이 절실하다.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 것도 관건이다. 과거 김영삼대통령, 이회창총리간의 갈등이 재현돼선 정권이 커다란 상처를 받는다. 안대희 내정자가 기자회견에서 온몸을 바쳐 부패를 혁파하고, 국가개조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안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책임총리제, 상설특검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정치쇄신 공약을 성안한 당사자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검찰 및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강북의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재산 밖에 소유하지 않은 청렴한 인물이다. 또한 안은 축적된 고위공직자 수사로 관료사회와 기업의 부당한 커넥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간파하고 있는 인물로 관피아 척결에 적합하다.

김영삼·이회창은 반면교사-협심하여 국가개조와 적폐 척결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안대희 총리 내정자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흑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국돌파를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소신파인 안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했지만 문민정부 시절의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처럼 결국에는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박 대통령의 심경변화와 함께 향후 안 내정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위상을 세워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내정자가 서로 협력하며 국가적폐와 개조에 합심해 나아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전자의 의견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안대희 내정자가 서로 대립하다 종국에 갈라선다면 이는 정부와 여당 등 여권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리더십과 안 내정자의 ‘강성’ 성향이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속에 진단된 내용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안 전 대법관을 총리내정자로 임명한 것은 만기친람(萬機親覽)식의 ‘나홀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를 흡수하는 등 외적으로 권한이 커진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책임총리제 구현에 대한 선언적 발표와 실천을 단행해야 해야 한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1인의 통치구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는 국정의 2인자인 정흥원 총리의 무력함과 그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만약 정 총리가 책임총리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희생자 가족들이 대통령만 찾으려 했겠는가! 대통령 1인에게만 의존하는 정치는 후진형 정치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안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은 그가 이런 당면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추론된다.

안대희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국가가 바른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하도록 하겠다"며 '책임총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내정자는 아울러 회견에서 국가위기 상황에 직면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과 사랑을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국가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안 내정자는 기자회견 내용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사심 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국가적폐 일소와 물질만능의 가치가 만연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우선 가치를 가지는 국가개조의 전도사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내정자가 책임총리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또한 안 내정자 역시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시중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직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책임총리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런 토대 속에 그들이 사심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적폐 타파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국가개조의 사명을 협심하여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

이 길만이 박근혜 대통령과 안대희 내정자가 공생하는 길이다. 만약 문민정부 시절의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식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는 두 사람다 공멸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