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장영수 교수가 개헌을 두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11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100분 토론'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개헌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100분 토론'의 제2대 진행자이자 주요 패널이었던 유시민 작가, 학계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지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 보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은 늘 2/3 이상을 차지해왔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국민이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꼽았다. 유시민 작가는 "내각제가 장점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번의 개헌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라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인데, 이걸 대통령제에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키자는 게 시대정신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는 3권 분립이 돼있는 나라인데, 입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 형국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