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정부가 주장했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의 저변확대가 보조금 고갈로 멈춰서며 미래차 관련분야 전체가 역풍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수소차량과 관련된 부품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목소리 높여온 중소기업 육성기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이끌어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 차세대수소전기차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현대차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차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차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던 정부지만 정작 수소차 수요 급증에 보조금이 바닥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수소차 국고보조금은 지난달 19일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바닥났다.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 사전 계약 첫날 예약 실적은 733대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계약된 넥쏘는 총 1164대에 달한다.
이에 비해 올해 수소차 국고보조금 규모는 158대이며, 지난해 이월된 지원금을 더해도 총 240여대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추가 편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지만,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라는 점에서 수소차 보조금에 지원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목소리 높이고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과 노력에 비해 눈에 띄는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소차 보조금이 중요한 것은 친환경차의 초반 생태계 조성에서 지원금이 충분히 조달 됐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사례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당장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7000만원가량의 넥쏘를 지원급 없이 구입한다는 것은 쉽게 고려하기 힘들다. 즉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수소차 넥쏘의 인기 역시 금방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한창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넥쏘는 일정부분 이런 대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차량이다. 수소차의 전기 생성과정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물을 배출하며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동하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의 수소차 지만 정작 정부는 이런 기능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월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아 수소차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 분야를 정부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어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첫 수순으로 꼽히는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며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는 미지수가 된 것이다.
이런 정부의 미온적인 모습은 수소 경쟁국가로 꼽히는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기술력과 제품에 관련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연간 1000대분 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다양한 혜택도 마련해 뒀다. 또 도쿄를 중심으로 수소사회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해 빠른 수소사회화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넥쏘는 출시후 사전계약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 수소차 판매량(849대)보다 39% 더 많은 계약대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산의 고갈로 이번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 지는 알수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저변확대의 기틀을 잡기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금 역할이 크다”며 “이런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해당분야의 사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보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