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2일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석 의원은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고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ITC는 최저임금제와 달리 부양가족,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빈곤층의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형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초빙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토론을 나누며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10월 26일 미디어펜 창간 6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