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오는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북미정상회담도 5월 말~6월 초로 예정되는 등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급부상했다.
북한은 2013년 이후부터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냈던 것처럼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비핵화를 앞세운 남북 및 북미 대화 추진도 순식간에 이뤄졌다.
이런 북한의 행보의 의도를 살펴보고 전략적 목표를 분석한 주장들이 12일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주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제기됏다.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지원 전략’을 발표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이 최근 보여준 행보의 전략적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북한이 남북미 삼각구도를 활용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올해 9월9일 북한정권수립일인 9.9절에 김정은이 내놓을 경제적 성과가 없다. 대신 대외관계에서의 성과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삼각구도의 오랜 관성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 북한은 이 남북미 삼각구도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남북미 구도 속에 중국과 일본이 들어오려고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전략적 스탠스를 찾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연구실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선 관계 정상화 후 비핵화’로 갈 수도 있다. 관계 정상화를 동력으로 삼아 순차적으로 비핵화할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호령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현 상황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는 “북한이 단순히 비핵화 카드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것보다 더 큰 판을 구상하면서 동북아 지형을 바꾸고자 하는 비핵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실장은 이어 “북한은 미북중, 남북중, 남북미라는 각각의 3자구도를 통해서 과거 냉전시대에 중국과 러시아 간 ‘시소 외교’를 했던 영향력을 지금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재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실장은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빠지면 안 될 합의 사항으로 ‘북핵 폐기 시점을 못 박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 조치 이후에도 비핵화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므로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과학자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 폐기를 끝냈다고 할지라가도 이런 신뢰가 없다면 언제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불신의 관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지만 여전히 그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점을 지적했다.
이상현 본부장은 “북한은 미국에 따라 얼마든지 비핵화 태도를 바뀔 수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에 더욱 확고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1년 이내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북미간 입장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니까 대화해서 확인해보자는 것”이라며 “트럼프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대화이다. 비핵화가 되면 혁혁한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실패해도 대북 강공책으로 돌아갈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해서 큰 틀에서 비핵화를 합의하게 되면 핵동결 조치 등 폐기 단계를 밟게 될 때 북한이 신고한 내용부터 먼저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뻔히 알고 있는 것만 신고하면 바로 의심을 사게 되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본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성공시키려면 세가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CVID와 체제보장의 맞교환, 국제사회 제재완화 등 균형을 갖춰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 ‘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 회의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