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11~12일 제주에서 열렸으나, 한미 양측 간에 방위비 부담액에 대한 간극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에게 원자력 잠수함이나 장거리 전략폭격기(F-35·B-1B·B52),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의 대(對) 한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먼저 거론하면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회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양측에) 좁혀야 될 간극이 크다"며 "우리측은 방위비 협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미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전부를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미국측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사드 기지가 한국에 세워진 이상 '기지 보수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 부문이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협상안을 교환하면서 상대가 생각하는 액수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며 "최종합의가 단시일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미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의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양측은 1차 회의에 이어 양측이 제안한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틀째 오후 소그룹협의를 통해 제도운영의 기술적 사안을 검토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서 1차 회의에서 입장을 서로 교환하면서 상대방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측 기여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미측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협정 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들이, 미국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해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장원삼 대표는 지난 11일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하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베츠 미국 측 대표는 "전날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시찰했고 굉장히 교육적이였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목표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3차 회의는 다음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고 추후 세부 일정은 상호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년)은 올해 12월31일 부로 종료되고, 이번 제10차 협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