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김 원장은 서울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만나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우선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인데 비해 저축은행은 8.3%포인트로 4배 이상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약탈적 대출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관행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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