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연간 1억원 운영비 수사, 警 늑장대응 논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민주당원이자 파워블로거인 '드루킹'(필명) 김모(48)씨 등 3명의 불법 댓글작업 혐의에 대해 검찰이 17일 재판에 넘겼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22일 증거 인멸 시도를 우려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뒤로 수사 내내 계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 26일 만인 17일 세무회계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수사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출판사 운영자금 수사와 관련해 "기존 혐의 보강수사에만 주력하겠다. 지금 수사에서 너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튿날 수사팀을 기존 2개팀 13명에서 5개팀 30명으로 늘려 자금 출처 규명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드루킹 김씨 등 구속한 피의자 3명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15개 계좌만 들여다봐, 법조계는 향후 댓글작업 본거지였던 파주출판단지 느릅나무출판사의 법인계좌와 다른 피의자 2명을 추가한 다수의 개인계좌 내역이 수사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경찰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의 연루 의혹이 언론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자, 앞서 압수만 하고 분석하지 않은채 검찰로 보냈던 피의자들의 매크로작업용 휴대전화 133대를 돌려받아 뒤늦게 분석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지난 한달간 갈팡질팡 수사 행보를 보인 경찰이 드루킹-정치권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관건으로 추가 조작팀 존재 유무와 댓글작업 여부 규명, 조직적인 댓글작업 및 출판사 운영에 쓰인 자금 흐름 추적, 지난 1월로 국한되어 있는 범죄 혐의 시점의 확장(지난해 대선 댓글조작)을 꼽고 있다.

드루킹 김씨 등 피의자들은 USB메모리를 활용해 텔레그램 특정대화방으로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극비리에 댓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금 출처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게 없다.

느릅나무출판사 월 임대료는 465만 원이고 4~5명 상주 직원 급여와 댓글작업에 동원한 휴대전화 170대 사용비를 고려하면, 드루킹 김씨가 점조직으로 운영해온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경공모·회원 2500여 명) 구성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비누 등을 팔아 충당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해야 할지 모를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수사 의뢰하자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 없고 내부검토 후 사건 배당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 당장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는데 섣불리 나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에 몸을 사리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조계는 드루킹 김씨와 김경수 의원 간의 연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관계가 아닌 단순한 방조 및 댓글조작 묵인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조계는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서 경찰 수사가 성과를 올려야 스모킹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김 의원 사법 처리는 댓글조작 인지·직접 지시·공모관계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