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금융개혁을 말하면서 금용회사의 이자장사를 적폐로 모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20대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금융개혁을 말하면서 금용회사의 이자장사를 적폐로 모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이 주최한 ‘블록체인과 핀테크로 본 미래의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채용비리는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금융회사를 통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고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영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신장을 꾀하기 위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개혁하겠다고 외쳤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수장마다 은행이 이자를 받는 것을 적폐로 몰아서 말한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본질은 이자장사가 맞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적폐인양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이자장사를 적폐로 모는 말 속에 현재 금융권의 현실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이다. 주식시장에 공개된 주주가 주인인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금융회사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양 여기는 것이 금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미디어펜이 주최한 포럼의 주제에 맞춰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금융개혁은 이자장사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자본수요 초과 국가에서 자본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 금융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저축은행를 겨냥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적용을 비판하면서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왜 저축은행이 이런 정책 취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핵심은 돈을 빌려주려는 자본 공급자에 대한 건전한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혁신에 있어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제가 아니라 관련 자본시장을 키우고 수요에 맞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