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 규제 올가미를 벗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 카드사 계속되는 악재…"정부 정책 방향 잘못됐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올해 진행되며 신용카드업계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정부 정책상 수수료 인하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7월 밴 수수료 정률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의 ‘악’소리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은 원가와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적격비용을 산정, 3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데, 2019년 1월이 재산정 기간으로 예정돼 있다.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2007년 이후 9번 내려갔다.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84.2%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추가 인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업자금 조달의 주된 수단인 카드채의 금리가 그간 하락 추세였던 데다, 정부가 지난해 카드업권 관련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2019년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명확히 한 점에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소액 카드 결제가 많은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평균 7000원가량의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 약국, 제과점 등 10만여 개의 업체가 연평균 200만~30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수수료만큼 카드사에겐 부담으로 작용된다.
계속되는 악재에 카드사 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카드사의 순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1조8132억원 보다 32.3% 감소했다.
2014년엔 2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카드사의 순익은 2015년 2조원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엔 1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카드사별로는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사의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난해 전년에 비해 115.9% 순익이 감소했으며, 이어 하나카드 100%, 우리카드 45.5%, KB국민카드 44.9%, 신한카드 41.8% 순으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이에 카드업계에선 업황이 안 좋아지며 인원 감축도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삼성카드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832명으로 2015년 12월 말(2142명)에 비해 310명 줄어 들었으며,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말 직원 수가 2631명으로 2015년 12월 말(2759명)보다 12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적당한 규제와 개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카드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경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영세중소가맹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수수료 체감도 보다는 시장상황, 임대료 등에 더 민감하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