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교통 공약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가 개헌에 수도권 이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존치, 도로 물청소를 통한 미세먼지 30% 절감, 대학교 주변 첨단지식산업 특구화,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시민에게 내 집을 지을 기회와 자유를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건축물의 형태, 층수,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도 추진한다.
또 평균 9년8개월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고 도시계획 결정 지연 관행과 잦은 변경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5만호,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호, 청년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서울교통 공약 1탄으로 도쿄·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교통 시설 및 체계를 서울에 만들겠다며 시민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박원순 현 시장을 겨냥해 "지난 7년간 교통 개선을 외면했고 서울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은 교통이 곧 경쟁력"이라며 교통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서울시 주요 도로의 지하화와 서부간선도로 등의 연장을 비롯해 2층 터널의 적극적인 도입과 대중교통요금 무료 구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공약은 서울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김 예비후보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또 서울교통 공약 2탄으로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조기 착공 등 지하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지하철 공약에는 ▲GTX 노선 조기 착공 ▲GTX 노선 서울 구간 정차역 추가 신설 ▲서울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 ▲지하철 3·4호선 급행화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운정∼동탄(A노선), 송도∼마석(B노선), 수원∼양주(C노선) 등 GTX 3개 노선의 조기 착공을 약속하면서 "이는 서울시 차량 통행량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GTX 노선이 지나는 곳에 서울 구간 정차역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령 GTX B노선의 경우 동대문역을 비롯해 14개 정차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받고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이전에 대해 비판하며 서울 지킴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수도=서울'을 법률로 바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수도 이전 시도에 반대했음을 밝힌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당도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도로공약에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등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