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부회장 발묶인 대외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내 경영행보가 꽉 막혀있다.

삼성전자 이사회 주총, 화성 반도체공장 준공식 등 중요한 외부행사에는 불참했다. 삼성그룹 리더가 중요한 경영회의와 행사등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유럽 등 해외 글로벌최고경영자등을 만났지만,  국내행보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그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워낙 험악하고, 위압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정권차원에서 이부회장과 삼성을 옥죄고 난타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정위 금융위 고용부 법제처 등이 모두 나서 삼성과 관련한 기존 정책을 뒤집고 있다. 무조건 삼성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치의 기본인 정책의 일관성은 훼파됐다. 관료들이 서슬퍼런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삼성을 괴롭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정위의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요구, 법제처의 이건희회장 차명계좌 과징금부과 조치,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공개 강행 등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강퍅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하려면 20조원이 필요하다.  

금융위가 압박해도 순환출자 규제를 막는 삼성으로선 매각하기 쉽지 않다. 이를 외부에 팔면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이 곧바로 위협받는다. 정부가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면 삼성의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책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좌파정권의 극단적 재벌해체작업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은  삼성을 강제분리하면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삼성의 쪼개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약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최종구는 문재인정권과 공동체인 참여연대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성그룹 분리와 오너경영체제 와해 등을 완성하려는 관료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 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와 참여연대의 반기업적 반헌법적 특정기업 해체와 경영권 박탈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삼성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기업경영활동의 자유를 지키기위해서다. 한국당은 집권당과 정권의 삼성죽이기시도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검찰은 삼성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으로 비리와 혐의를 찾아내는 것 같다. 이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유로 석방된 후 부실한 수사가 질타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등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의혹을 규명한다며 서초동 삼성사옥의 대부분을 뒤져 장부와 자료들을 가져갔다. 이때 가져온 자료중에서 삼성전자 노조설립방해공작 문건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다시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깐이마 또 까고 있다.  이 문제로 삼성최고경영진을 소환조사하고 기소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어느 기업이나 노조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삼성은 노조없이도 최고의 대우와 복리후생을 시행하면서 무노조 삼성의 역사를 이어왔다. 삼성의 무노조노사문화를 위한 각종 노무정책에 대해 범죄로 몰아가는 게 지금의 검찰권력이다..

검찰은 재계 노조창구인 경총에 대해서도 26일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삼성과 공모혐의를 캐내려 하고 있다. 삼성 경영진을 기어코 노조와해 공작혐의로 수사하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

정권차원의 삼성옥죄기 최종타깃은 이부회장을 향해 있다. 대법원에서 이부회장 재판을 파기환송시켜 다시금 구속하려는 책략이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억지로 얽어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

삼성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극도로 살벌한 상황에서 이부회장의 대외행보가 제한받는 것은 무척 유감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재계최고리더가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권과 사정권력에 의해 압박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시대 반대파의 삼족을 멸하는 참혹한 사화가 21세기 세계경제대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가혹한 정치보복 기업가 단죄로 이어지는 반문명적 나라, 수치스런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삼성최고경영자는 한국경제를 먹여살리고, 청년들에게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등으로 재정을 풍부하게 하는 주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조50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전체 법인세의 14.4%에 해당한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무려 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세수 비중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는  LCD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 바이오 등의 세계시장 장악으로  세계6대 수출강국을 주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과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등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미래먹거리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이끌어가는 이부회장은 이시대 최고의 애국자요, 경세제민가이다.

청년들에겐 최고의 일자리제공자다. 대한민국에서 선진부국 창출 기여도를 따지면 단연1등을 차지한다. 정치인 정권 세금제대로 내보지 않고 삼성을 비난만 하는 시민단체주동자들에 비해 국가경제 기여도가 비교가 안된다.

그는 격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세계경제올림픽에서 미국 일본 중국의 글로벌기업들과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 미국 애플 구글, 일본 소니, 도시바,  중국의 ZTE 탄센트 등과의 경쟁에서 승전보를 올려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 5000만국민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한국경제의 중심점을 잡고 있는 삼성리더를 격려해야 마땅하다. 국가경쟁력강화와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해달라고 사정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언제까지 촛불로 경제를 태워버릴 것인가? 재계리더를 언제까지 난타할 것인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주역을 언제까지 수난당하게 할 것인가? 글로벌기업가들을 언제까지 적폐집단으로 몰아부칠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취업자는 격감하고 있다. 소득하위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혁신성장의 총대는 누가 멜 것인가? 언제까지 삼성등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며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안주할 것인가?

문대통령도 이제 국민 모두를 위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가혹한 정치보복과 재계단죄의 무거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내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비핵화등에서 중대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협력이 다음 수순으로 이어진다. 삼성 현대차 등 재계리더들의 남북협력 참여가 필수적이다.

재계를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선 글로벌기업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권의 임기도 1년이 됐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지속되고 있다.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그만하고,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정치, 다음세대를 중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미래먹거리 개발에 분투하는 재계리더들을 부단히 격려하고 어깨를 다독거려야 한다.  

재계는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다. 멸절시켜야 하는 적폐세력이 아니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남북화해시대 경협재개를 위해서도 기업가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부회장과 삼성도  과감한 개혁과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매년 수조원의 사회공헌사업을 벌여도 정경유착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을 너무 잘해도 한국에선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사회책임경영을 확대해 국민의 기업으로 더욱 사랑받아야 한다.

이부회장도 국민속으로 나와야 한다. 청년과 사회적 소외세력, 협력업체 근로자 등과 소탈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한다.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문대통령의 통큰 정치, 화합의 정치, 기업가를 우대하는 정치를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