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방산사업, 고용 창출 위해 중기 생산비중 높여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방위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저조한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제조업 중소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를 통해 지난 2016년 국내 방산 중기의 생산비중이 48.3%를 기록한 제조 중기 생산비중의 3분의 1 수준인 16.2%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6년 289개 업체 기준 국내 방산 생산액은 16조4269억원으로 3년 전 대비 23.8%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2조6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1만3000명을 고용해 전체의 36.6%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은 6.9%를 기록해 같은 기간 제조 중기의 2.3%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방산 중기의 생산비중을 높일 경우 고용 창출효과가 타 산업 대비 매우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생산비중이 낮은 이유로 체계종합 위주 생산방식에 따른 핵심구성품·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양산단계 이후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위주 국산화 추진방식을 꼽았다.

또한 부품국산화율 산식 왜곡에 따른 중기 부품국산화 참여기회 제약 △국산화 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난항 △부품국산화 계획 및 무기개발 사업간 연계성 부족 △원가보상 제도 장기화 및 유인부족에 따른 체계종합업체(SI)이 부품국산화 기피 경향 등도 언급했다.

특히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3~66%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고용창출을 위해 국방사업 계약시 '중소기업 계약목표제' 도입·국산화 시제품에 대한 '원스톱 시험평가 지원 시스템' 마련·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일정비중의 국내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제품 대상 '테스트 베드 우선구매제도' 및 '방산 중기이 글로벌 밸류체인 지원사업(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력을 갖춘 방산 중기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가보상제도 등 구시대적 규제 최소화 및 부품국산화 참여유인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